대통령 탄핵 과정 상세 정리, 해외 대통령 탄핵 사례 정리

대통령 탄핵이란,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직무에서 해임하는 절차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(발의 및 의결) →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→ 탄핵 결정 여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.

 

---

🔹 1. 대통령 탄핵 사유

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,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이 가능함.

🔻 탄핵 사유 예시 🔻

1. 헌법 위반: 국민주권 원칙, 민주주의 원칙, 법치주의 등 위반
2. 법률 위반: 형법(뇌물수수, 직권남용 등), 선거법, 국가보안법 등 위반
3. 심각한 직무 수행 불능: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

💡 단, 단순한 실정(정책 실패 등)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.

---

🔹 2. 대통령 탄핵 절차

대통령 탄핵은 국회 →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함.

📍 1단계: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

✅ 탄핵 발의 조건

• **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(100명 이상)**의 서명이 필요
• 국회의원들이 탄핵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

✅ 탄핵소추 발의 후 절차

•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 보고
•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(3일) 이내에 표결 진행

---

📍 2단계: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

✅ 탄핵 의결 조건

•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(150명 이상) 찬성 시 탄핵소추안 가결
•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됨
•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

✅ 탄핵소추안 가결 후

•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송부됨
•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돌입

---

📍 3단계: 헌법재판소 탄핵심판

✅ 탄핵심판 과정

1.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함
2. 심판 과정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 및 변론 진행
3.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방어 논리를 제시할 기회가 있음

✅ 탄핵 결정 요건

•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(2/3 찬성) 찬성 시 탄핵 확정
•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(직위 박탈)되며, 즉시 퇴임

✅ 탄핵 인용 vs 기각

결정설명

인용 (탄핵 확정)	대통령이 파면되며,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짐 (60일 이내)
기각	대통령이 복귀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

---

🔹 3. 탄핵이 확정되면?

1. 대통령 즉시 파면 → 대통령 권한이 상실되며, 대통령직에서 내려옴.
2. 대통령 퇴직 후 처벌 가능 → 탄핵된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이 되어 형사처벌 가능.
3. 새로운 대통령 선출 →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.
4.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→ 경호·연금·비서관 지원 등이 중단됨.

---

🔹 4.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례

1️⃣ 노무현 대통령 탄핵 (2004년)

• 이유: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(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)
• 결과: 헌법재판소에서 기각(탄핵되지 않음)
• 사유: 법 위반이 크지 않으며,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님

---

2️⃣ 박근혜 대통령 탄핵 (2016~2017년)

• 이유: 헌법 및 법률 위반(최순실 국정농단 사건, 대기업 뇌물수수 등)
• 탄핵 과정:
  1. 2016년 12월 9일 →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(찬성 234명)
  2. 2017년 3월 10일 →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(8:0)로 탄핵 인용
• 결과: 박근혜 대통령 즉시 파면 → 대통령직 상실
• 후속 조치:
  • 대통령 선거(2017년 5월)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
  •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·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및 재판

---

해외 대통령 탄핵 사례 정리

대통령 탄핵(임기 중 해임) 제도는 대통령제(또는 반대통령제) 국가에서 시행됩니다.
하지만 실제로 탄핵이 가결되는 사례는 드뭅니다.

아래에서는 미국, 브라질,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통령 탄핵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

---

✅ 1. 미국 (U.S.A)

🇺🇸 미국 대통령 탄핵 제도

• 미국 헌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은 "반역, 뇌물, 중대한 범죄 및 비행"(high crimes and misdemeanors)을 저질렀을 경우 탄핵 가능.
• 탄핵 절차:
  1. 하원: 과반수 찬성 시 탄핵소추 통과
  2. 상원: 3분의 2(67명 이상) 찬성 시 탄핵 확정

💡 미국 역사상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사람은 없음.
(탄핵이 상원에서 부결되거나, 임기 전에 사임함)

---

🔹 ① 앤드루 존슨 (1868년) → 탄핵 실패

• 사유: 의회 동의 없이 장관 해임 (권한 남용)
• 결과: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→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 (탄핵 실패)

---

🔹 ② 리처드 닉슨 (1974년) → 사임

• 사유: 워터게이트 사건(정치적 도청 사건)
• 결과: 탄핵 직전 자진 사임 → 사임 후 후임 대통령(제럴드 포드)에게 사면받음

---

🔹 ③ 빌 클린턴 (1998년) → 탄핵 실패

• 사유: 위증 및 사법 방해 (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)
• 결과: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→ 상원에서 부결 (탄핵 실패, 계속 임기 수행)

---

🔹 ④ 도널드 트럼프 (2019년, 2021년) → 2번 탄핵, 2번 부결

• 첫 번째(2019년):
  • 사유: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아들 관련 수사 요청 (권력 남용)
  • 결과: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→ 상원에서 부결 (탄핵 실패)
• 두 번째(2021년):
  • 사유: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 선동
  • 결과: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→ 상원에서 부결 (탄핵 실패)

💡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2번 탄핵된 대통령

---

✅ 2. 브라질

🔹 ① 페르난도 콜로르 (1992년) → 탄핵 성공

• 사유: 부정부패(뇌물수수)
• 결과: 탄핵 직전 자진 사임 → 이후 부패 혐의로 8년간 정치 활동 금지

---

🔹 ② 지우마 호세프 (2016년) → 탄핵 성공

• 사유: 회계 부정 (정부 예산 조작)
• 결과: 브라질 의회에서 탄핵 가결 → 대통령직 박탈

---

✅ 3. 아르헨티나

🔹 ① 페르난도 데 라 루아 (2001년) → 탄핵 X, 하지만 하야

• 사유: 경제 위기(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)
• 결과: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대통령궁 탈출 후 자진 사임

---

✅ 4. 베네수엘라

🔹 ①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(1993년) → 탄핵 성공

• 사유: 부패 혐의 (공금 횡령)
• 결과: 대법원 판결 후 대통령직 박탈

---

✅ 5. 한국

🔹 ① 박근혜 (2017년) → 탄핵 성공

• 사유: 헌법 및 법률 위반(국정농단 사건, 뇌물수수 등)
• 결과: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→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탄핵 확정 (즉시 파면)

---

✅ 6. 페루

🔹 ① 마르틴 비스카라 (2020년) → 탄핵 성공

• 사유: 부패 혐의 및 공공자금 유용
• 결과: 페루 의회에서 재적 의원 87명 중 105명 찬성 → 대통령직 박탈

---

 
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