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시기, 배경 / 외국의 비슷한 사례들

계엄령횟수

 

계엄령 (戒嚴令)

 

 

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, 전시 ·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.

 

 

대한민국 역사상 계엄령은 언제 선포되었나? 그 배경은?

 

1. 제1차 계엄령 (1948년 10월 17일 – 1949년 2월 1일)

• 배경: 제주 4·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
• 내용:
  •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로당 주도로 무장봉기가 발생.
  • 이후 10월 19일, 여수·순천 일대에서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반란을 일으킴(여순 반란 사건).
  •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10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.
  • 10월 24일 여수·순천에도 계엄령을 확대 적용.
  • 1949년 2월 1일 계엄 해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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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4·3 사건 개요

제주 4·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봉기와 그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살 사건이다. 남로당(남조선로동당)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군, 경찰, 서북청년단에 의해 제주도민 수만 명이 희생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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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경

1) 한반도의 정치적 혼란 (1945~1948년)

• 1945년 8월 15일: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,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여 분할 점령.
• 1946년: 남한에서 미군정이 수립되었지만,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불안으로 국민 불만 증가.
• 1947년 3월: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냉전 체제가 본격화되며 한반도도 분단이 확정적으로 굳어짐.
• 1948년 5월 10일: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남한 단독선거(제헌국회 선거) 계획이 발표됨. 제주도 내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갈등 고조.

2) 제주도 내 갈등

• 제주도는 해방 후 좌익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, 남로당 제주도당이 활발히 활동.
• 경찰과 서북청년단(북한에서 내려온 반공주의 단체)이 좌익 탄압을 강화하면서 제주도민과의 충돌 심화.
• 1947년 3월 1일: 삼일절 기념 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사망(3·1 발포 사건). 이후 강경 진압이 이어지며 민심 악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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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무장봉기의 전개 (1948년 4월 3일~1949년)

1) 무장봉기 발생 (1948년 4월 3일)

• 남로당 제주도당 소속 무장대 약 350명이 경찰서, 우익 단체(서북청년단) 시설을 습격.
• 주요 목표: 남한 단독선거를 저지하고,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것.
• 초기에 경찰서 및 우익 지도자 거주지를 공격하며 수십 명 사망.

2) 정부의 강경 진압 (1948년 4월~1949년)

•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를 강행하고, 선거를 방해하는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급파.
• 1948년 11월 17일: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, 본격적인 진압 작전 개시.
• 군대와 경찰은 무장대뿐만 아니라, 일반 주민까지 좌익으로 간주하여 무차별 학살.
• 1949년까지 수천 명이 사망했으며, 일부 마을이 불태워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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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주도민 학살 (1949년~1954년)

1) 대대적인 토벌 작전

•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 전역을 '반란지역'으로 규정하고, 무장대를 돕는다고 의심되는 주민들도 체포 및 처형.
• 특히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인구의 10% 이상을 사망 또는 실종시키는 강경 진압을 시행.
• 정부군, 경찰, 서북청년단이 양민을 빨치산(공산주의 게릴라)으로 몰아 무차별 처형.

2) 주요 학살 사건

• 북촌 학살 (1949년 1월 17일): 1,000명 이상의 주민이 몰살됨.
• 마을 소각 작전: 일부 마을이 전소되고 주민 대부분이 학살되거나 체포됨.
• 1954년까지 약 25,000~30,000명이 사망(제주도 인구의 10~15%에 해당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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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건의 종결 (1954년)

• 한국전쟁(1950~1953년)이 발발하면서 제주도의 토벌 작전이 잠시 소강 상태였으나, 정부는 지속적인 진압을 실시.
• 1954년 9월 21일: 제주도에서 계엄령이 해제되며 사건 종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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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2차 계엄령 (1950년 6월 25일 – 1954년 11월 15일)

• 배경: 한국전쟁 발발
• 내용:
  •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 발발.
  • 정부는 6월 25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.
  • 전쟁 중 대전, 대구, 부산 등으로 후퇴하며 계엄 유지.
  •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계엄 지속.
  • 1954년 11월 15일 계엄 해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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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3차 계엄령 (1961년 5월 16일 – 1963년 12월 17일)

• 배경: 5·16 군사정변
• 내용:
  •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킴.
  • 같은 날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.
  •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군정을 실시하며 계엄 지속.
  •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계엄 해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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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4차 계엄령 (1971년 12월 6일 – 1972년 7월 31일)

• 배경: 남북 긴장 고조 및 국가 비상사태
• 내용:
  •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정부가 "국가 비상사태"를 선언.
  • 1972년 10월 유신체제 준비를 위해 7월 31일까지 계엄 유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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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제5차 계엄령 (1972년 10월 17일 – 1972년 11월 21일)

• 배경: 유신헌법 발표
• 내용:
  •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해산.
  • 유신헌법을 공포하여 장기집권 체제 구축.
  • 11월 21일 계엄 해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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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제6차 계엄령 (1979년 10월 26일 – 1979년 12월 12일)

• 배경: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
• 내용:
  •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됨.
  • 같은 날 서울 및 전국 주요 도시에 비상계엄령 선포.
  • 신군부(전두환 등)가 12·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권 장악.
  • 12월 12일 계엄 해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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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제7차 계엄령 (1980년 5월 17일 – 1981년 1월 24일)

• 배경: 5·18 광주 민주화운동 및 신군부의 권력 장악
• 내용:
  •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전국에 계엄령 확대.
  • 광주에서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, 이에 대한 강경 진압(5·18 광주 민주화운동).
  • 이후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 취임.
  • 1981년 1월 24일 계엄 해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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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령 선포 횟수 요약

1차	1948.10.17 – 1949.2.1	제주 4·3 사건, 여순 반란 사건
2차	1950.6.25 – 1954.11.15	한국전쟁
3차	1961.5.16 – 1963.12.17	5·16 군사정변
4차	1971.12.6 – 1972.7.31	남북 긴장, 국가 비상사태
5차	1972.10.17 – 1972.11.21	유신헌법 공포
6차	1979.10.26 – 1979.12.12	박정희 암살 사건
7차	1980.5.17 – 1981.1.24	5·18 광주 민주화운동 및 신군부 정권 장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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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사항

•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가장 길게 지속된 기간은 한국전쟁(1950~1954년) 기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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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유사한 법과 사례

외국에서도 계엄령(Martial Law)과 유사한 법이 존재하며,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가 있다. 국가마다 법적 체계와 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, 공통적으로 군대가 치안과 통치를 담당하는 비상사태를 의미한다.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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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미국 (United States)

법적 근거 및 개념

• 미국 헌법에는 계엄령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으나, 연방 및 주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.
• 보통 주지사가 계엄령을 선포하며, 연방 정부(대통령)도 필요시 군을 동원할 수 있음.
• 1807년 반란법(Insurrection Act)에 따라 대통령이 주(州) 정부의 동의 없이도 연방군을 배치할 수 있음.

계엄령 사례

1. 뉴올리언스 계엄령 (1815년)
   • 미영전쟁(1812년) 중 영국군 침공에 대비해 앤드류 잭슨 장군이 뉴올리언스에 계엄령 선포.
   • 전쟁이 끝났음에도 계엄을 지속하여 논란이 됨.
2. 하와이 계엄령 (1941-1944년)
   • 진주만 공습(1941년 12월 7일) 이후 하와이에 계엄령 선포.
   • 경찰 권한이 군대로 이관, 민간 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대체됨.
3.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과 폭동 진압
   • 1967년 디트로이트 폭동,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(LA 폭동) 등에서 주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방위군 및 연방군 투입.
4. 워싱턴 D.C. (2021년 1월 6일)
   •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거론됨.
   • 계엄령이 실제 발동되지는 않았으나, 주방위군이 배치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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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랑스 (France)

법적 근거 및 개념

• 프랑스에서는 비상사태법(État d'urgence, 1955년 제정)이 계엄령과 유사한 역할을 함.
•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.

계엄령 사례

1. 알제리 전쟁 (1955-1961년)
   •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독립운동이 거세지자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.
   • 군과 경찰이 알제리에서 강력한 탄압 정책 시행.
2. 파리 테러 이후 (2015년)
   • 2015년 파리 테러(이슬람국가(IS) 연계 테러) 발생 후, 프랑스 전역에 비상사태 선포.
   • 경찰의 불심검문 및 가택 수색 권한 강화.
   • 2017년까지 2년간 유지 후 해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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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독일 (Germany)

법적 근거 및 개념

• 독일은 기본법(Grundgesetz, 독일 헌법)에 의해 비상사태 시 정부가 특별 권한을 가질 수 있음.
• Notstandsgesetze(비상법, 1968년 제정)을 통해 계엄령과 유사한 체계 마련.

계엄령 사례

• 2차 세계대전 후 공식적인 계엄령은 없으나, 동서독 통일 과정(1989-1990년)에서 동독 정부가 군을 동원해 시위 진압을 검토한 적 있음.
• 현재는 NATO 및 EU 체계를 통해 위기 대응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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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중국 (China)

법적 근거 및 개념

• 중국은 전시 비상법 및 사회안전법을 통해 계엄령과 유사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.
• 계엄령이 발동되면 중국 공산당과 군(PLA)이 모든 행정권을 장악.

계엄령 사례

1. 천안문 사태 (1989년)
   •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 및 시민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.
   • 5월 20일 계엄령 선포, 6월 4일 군대 투입해 유혈 진압(사망자 수천 명 추정).
2.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(2020년)
   • 공식적인 계엄령은 아니지만,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.
   • 사실상 계엄 상태로 평가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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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러시아 (Russia)

법적 근거 및 개념

• 러시아는 비상사태법 및 군법(1992년 제정)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음.
•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이 국가 치안을 담당.

계엄령 사례

1. 체첸 전쟁 (1994-2009년)
   • 체첸 독립운동과의 전쟁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계엄령 적용.
2.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(2022년)
   • 2022년 10월,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(도네츠크, 루한스크 등) 및 일부 러시아 지역에 계엄령 선포.
   • 지역 주민들의 강제 징집 및 이동 제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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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필리핀 (Philippines)

법적 근거 및 개념

• 필리핀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 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됨.

계엄령 사례

1. 마르코스 독재 정권 (1972-1981년)
   • 197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공산주의 및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계엄령 선포.
   • 9년 동안 독재 통치.
2. 민다나오 계엄령 (2017-2019년)
   • 필리핀 남부 이슬람 무장단체(IS 연계 세력) 반란 발생.
   • 두테르테 대통령이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 선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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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encykorea.aks.ac.kr/Article/E0078608

계엄령(戒嚴令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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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칩니다.